22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 예정입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부동산정책에 이어서 다음달에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617부동산정책에는 주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강화가 메인이었다면

다음 달 예정인 21번째 부동산 규제에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가

주요 골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금확보와 집값상승 억제가 가장 큰 목적이겠지요

갭투자 수요 억제하기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매매)를 한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양도세 부과시에는 실거주 요건을 좀 더 강화한다고 하네요

현재 지역에 따라서 2년 보유, 3년 보유 등 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

좀 더 기간을 강화하여서 거래가 어렵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이 주요 골자인데 실수요자 서민의 부담은 낮추고

집값을 상승하는 요인인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세재부담은 높이겠다는 것이

표면적인 정책의 방향으로 보이네요

갭투자는 전세보증금을 안고 매매를 하는 것인데 그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고 하니

전세보증금을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현행 3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6.17 대책에서 막기 어려웠던 현금부자들에 대한 과세가 목적인 것이지요

현금부자들은 까다로워진 대출규제를 피해서 갭투자가 가능하기에 이를 막겠다는 것임니당

 

 

출처 국토부

정부에서는 갭투자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네요

양도세 요건 강화

두 번째로는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조정지역에서는 9월억 이하 1주택자는 2년간 보유하면 비과세이고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10년이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15년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거주 보유기간이나 공제혜택에 대한 비율이 일부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국토부

 

부동산 공시지가 로드맵 발표

10월 경에 향후 공시지가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90%까지 끌어올려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세금 부담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면 할 수록 더욱 세금의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진행되겠네요

 

곧 발표될 22번째 부동산정책의 전체적인 골자는 나온 것 같고

좀 더 확실한 내용은 정책이 발표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