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확대 정책, 3기신도시? 그린벨트?

부족한 공급물량에 대한 대책은?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에 이어서 7.10 부동산 정책까지 나오면서

주요 골자는 세금에 대한 정책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각종 세율을 높이면서 다주택자 및 주택매수 투기에 대한

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한 방향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 값 안정을 위해서 공급물량에 대한 정책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죠

정부는 공급물량에 대한 해소를 어떤식으로 해결해 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퇴근이 용이한 거리에 있는 공급물량이야 말로

무주택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다주택자는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부담으로

양도세 유예기간인 내년 6월까지 관망을 지속하면서

매물을 던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매물들 만으로 수요를 충당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해제는 야당에서 가장 눈여겨 보는 정책입니다

대규모 공급이 서울에 가능한 방안이기 때문인데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기존에 있는 주거물량을 세금과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서는

공급이 가장 빠르고 쉽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접근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존 공급물량이 수요 공급의 법칙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숨통을 좀 트여주면서 점차적으로 개발검토를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린벨트해제를 검토 하느냐 마느냐는 여당 내에서도 그렇다 아니다로

이견이 나오는 가운데에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추가적으로 검토 되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2.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3.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4.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5.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활용

 

도시 재생사업, 가로정비사업 등 서울시에서 추진 했던 사업들이

지지 부진한 이유는 도시재생이라고 말은 해놨지만

골목길에 전등을 달아주거나, 소외된 공간의 발굴이라고 하면서

골목길에 벽화를 그리는 등의 사업을 하는데

본질적인 공급 해결과 낙후 거주지 해결 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위 검토 내용도 대학생이 과제 하듯 보여주기 식 보다는

정말 공급이 확대될 수 있고 서민들이 일 자리로 무리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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