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양도세율 80% 법안 추진!

양도세율 증가 부동산 정책

정부에서 22번째 부동산대책을 준비중인데요

발표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것이 바로 양도세율 증가 입니다

 

양도세 어디까지 올라가나?

여러가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세를 40%에서 50%까지

계속해서 늘려왔는데 이제 최대 80%까지 적용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세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값이 1억이 오르면 8천만원이 세금이라고 할 수 있네요

 

단기 매매를 막아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이고

집값 안정의 수단으로 세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적용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 했고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는 80%

1년 에서 2년 미만일 경우는 70% 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양도세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칼날도 여전히 강합니다

1가구 2주택은 기본세율에 10% 가산하는 것에서 20%까지 올리고

1가구 3주택은 가산세를 30%에서 10%포인트씩 올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부작용

양도세가 무서워서 집을 안팔고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는 어떤 집을 사야할지..

그럼 집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매물은 더욱 줄어들고

수요 공급의 법칙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희소성 있는 집값이 더 오르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건설이라는 게 빠른 수요를 확충할 만큼 빠른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려운 문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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