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완대책 7월 10일자로 발표
여러가지 보완 대책이 나왔습니다
현 주택시장 동향에 대한 평가와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내용 등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치솟는 집값 속에서 실수요자 서민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점 입니다
크게 공급 확대와 청약 확대 입니다
서민 실 수요자가 어떤 식으로 집을 살 수 있을지 알아 봅시다
주택구입부담경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집을 매수하게 되면 복비 및 여러가지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이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취득세 때문에 집을 못 산다기 보다는 비싸서 못 사는것인데..
어쨌든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공급확대
공급확대는 실 수요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일자리를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퇴근이 용이한 거리 에는
집을 매수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급 확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9천호 에서 3만호 까지 늘리고 그 물량에 대한 전략은
3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인 것 같습니다
입지와 인프라가 중요한 부동산 에서 신도시 건설을 앞당기고
조기공급, 대통령 직접지시 등 빠르게 빠르게 정책 추진을 하려는 것 같은데
부작용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건설과 교통, 토목이라는 산업은 Fast하게 움직이기 위험한 산업군 이기 때문이죠
청약제도 개선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구매하기 가장 편하면서도
쉬운 접근법 이기도 하고 좋은 방법 이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은 청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행) 국민주택 전용 85제곱미터 공공분양의 20%를 생애최초특공으로 진행
(개선) 20 >> 25%로 확대 하고
민영주택 중에서도 공공택지 물량은 15% 민간택지는 7% 배정 한다고 합니다
로또분양이라고 불릴 만큼 청약 당첨이 어렵지요
몇 % 확대되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주택구매가 수월해질지 모르겠습니다
청약에 있어서 소득기준도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분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월평균소득 100%가 국민주택에서는 유지되지만 민영주택은 130% 이하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30%라 하면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 만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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